유승준, 강경화 외교부장관에 "비겁했지만 불법 아니잖아요"

 

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병역 기피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스티브유(43•한국명 유승준)

27일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18년8개월 동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입국 금지도 모자라,

앞으로도 영구 입국 금지라는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항의하는 글을 남겼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유씨의 입국 문제와 관련해 외교부는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유씨를 입국시키라는게 아니라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정부가 관련 규정을다시 비자발급을 허용하지안기로 결정했다 고 말했습니다

 

또한 안의원은 지난 19일 재이동포재단국정감사에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입국을허용하라고 했으면 유씨의 입국은허용돼야한다"

고말한것가 관련해서 이에 대한 입장을다시 물었습니다

 

이에 한 이사장은"재단은 법과 상식,대통력의 통치철학,외교장관의 지후방침에 입각해 임무를 수행한다"며

이 중 하나라도 위배되면 이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제의견과 장관의 지휘방침이 다르면 제 의견은

의미없다 강장관이 방침을 밝혔으니 지난번 제 의견은 이제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